경제뉴스1 [경제뉴스 Day-1 ] 권익위 "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먼허 취소처분 정당" 권익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정당 [세종=뉴스핌] 신성룡 기자 = 단속대상인 줄 몰랐어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.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im.newspic.kr 단속 대상인 줄 모른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음주 운전했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월 12일 '도로교통법'을 개정하면서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과기간을 두고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말은 현재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는 거고전동킥보드를 타는 것만으로도운전이라는 개념을 가진다는 거라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.. 2021. 12. 6. 이전 1 다음
